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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0. 1. 1.] [행정자치부령 제85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(권한의 위임)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

2. 삭제<1999.4.30>

3.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(2)특,529;공1997.6.15.(36),1765

대법원 1997.05.16 선고 97누2313 판례